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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의 월세 전환도 규제”

추가 입법으로 전환율 인하 시사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0-08-05 20:53: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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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이번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부동산 추가 입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플러스되는 3.5%가 좀 과하다는 생각에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부처간 논의를 거쳐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얼마로 할지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인 주택을 보증금 200만 원과 월세 40만 원으로 전환한다면 전환율은 6%다.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이 빠르게 월세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세입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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