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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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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층 허용… 용적률 500%로 완화

정부가 서울지역 아파트의 층수 제한 완화와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나온 문재인 정부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가 목표로 정한 13만2000가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7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3만3000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고밀화(2만4000가구) ▷도시 규제 완화(5000가구)를 통해 공급된다.

우선 정부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재건축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개념이다. 아파트 또는 주택 단지 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런 방식의 재건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용적률 상한선은 250%, 층수 제한은 35층이다. 정부는 용적률 확대로 더 짓게 되는 주택의 개발이익 중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신규 택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구 미군 캠프 킴(Camp Kim, 31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경기 과천 정부청사 주변(4000가구) 등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서울 과밀화와 투기 수요 확대로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계획본부장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서울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아파트 값은 더 뛰어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서울과의 가격 갭을 줄이기 위해 부산도 따라 올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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