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인상안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이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순차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고용주는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덜 올려서 줘도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삭감안을 제안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