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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부산·KRX 악재되나

금융세제 선진화안 이달 발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6-21 22:15:0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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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0.25%… 매년 0.05%P 인하
- 수도권 대체거래소 설립 빌미

- 주식 거래에 양도세 부과계획도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를 또 추진하면서 증권업계의 대체거래소(ATS) 설립 이슈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 거래량이 늘고 다양한 매매 형태가 나타나 수도권 중심의 증권업계가 투자자의 니즈(needs)에 맞는 투자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ATS) 설립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 부산지역 금융업계와 한국거래소(KRX)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의 향후 개편 방향과 일정 등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는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0.05%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지난해 6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에 대한 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린 이후 불과 1년 만에 또 낮추게 된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상장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다수 개인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 10억 원 이상)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까지 넓힌다는 게 골자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추진은 앞으로 양도세를 내야 할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주요 증권사들이 추진 중인 ATS의 설립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KRX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정부로부터 일부 규제를 받는 KRX와 달리 민간 기업인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개인 투자자 증가와 거래 형태 변화 등에 맞춰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개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ATS 설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주문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해 ATS 설립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지난해 6월 한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시점이 ATS 도입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ATS가 설립되면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KRX의 기능 및 위상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양도 차익에 세금 부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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