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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항 웅동 2단계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BPA 취소 처분

민간투자 공기업 참여 부당 주장,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재판 이겨

해수부, 항소포기 땐 사업 원점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  |  입력 : 2020-06-04 22:11:00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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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원점에서 재추진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법원이 해수부가 부산항만공사(BPA)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것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공공기관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5부는 4일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이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민자사업으로 해수부가 공모를 진행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BPA가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 제3자 제안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총사업비 3397억 원으로 2025년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및 남문동 일원에 85만여 ㎡의 항만배후단지(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57만여 ㎡, 공공시설 27만여 ㎡)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BPA와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참가했으며 지난해 7월 BPA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민간투자 방식 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는 항만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BPA의 사업계획 면적 임의 조정(85만 ㎡→75만 ㎡) ▷BPA의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의 법적 논란 ▷용역 수행자가 평가에 참여한 것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소송의 승패는 2016년 12월에 개정된 항만법의 적용이 좌우했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항만법 개정이 만간투자방식으로 개정됐음에도 해수부가 공공기관 특히, 해수부 산하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해수부와 BPA 측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항만법에서는 제59조 1항2호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격으로 제3자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됐다. 해수부가 처음부터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다 위기를 맞았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성원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뭐라 말하기 힘들다.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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