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난해 1인당 ‘국민 부담액’이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1인당 국민 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에서 2014년 720만 원으로 증가한 뒤 매년 꾸준히 늘어 2017년(906만3000원) 처음으로 900만 원을 넘어섰다. 2018년에는 981만7000원까지 확대됐고 지난해 1000만 원마저 돌파했다. 국민 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복지 수요가 늘면서 사회보장 기여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 기금 사용도 급격히 늘었다. 이 때문에 국민부담액은 앞으로도 빠르게 불어날 가능성이 크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 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추 의원의 분석이다. 추 의원은 “재정 포퓰리즘 등으로 지금의 청년세대가 미래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