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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전, 병원·입시학원 결제 많아…경실련 “소상공인 지원 취지 퇴색”

캐시백 사용액별 차등화 촉구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  |  입력 : 2020-05-13 20:11: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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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이나 입시학원 등 지역의 경제 선순환 효과(승수 효과)가 없는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 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된 882억 원 가운데 242억 원은 치과와 피부과 등에서 결제된 금액이다. 교육비 결제액 392억 원 중 136억 원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다. 경실련은 “입시학원, 치과, 피부과 등 비생계형 고액 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쇼핑·유통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이곳에서 지출된 629억 원 가운데 편의점 사용액이 179억 원에 달했다.

사용액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와 100만 원 초과가 각각 41.5%, 26.3%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50만 원 이하 소액 결제는 32.2%였다.

경실련 측은 “적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캐시백 요율을 높이고 많은 금액을 사용할 때 요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 혜택을 주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는 사용액 규모별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화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했으나 부산시는 전혀 준비 없이 시행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체 가입자에서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와 11%에 불과한 것도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 고령층 접근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시의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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