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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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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캐시백 혜택을 부산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동백전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540억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된 882억원 가운데 242억원은 치과와 피부과 등에서 사용됐고, 교육비 결제액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다.
이처럼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날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동백전, 현재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서 곽동혁 시의원은 “결제건 당 결제금액의 비율이 학원·교육 업종에서 가장 높았다”며 “이는 신용카드 결제를 동백전으로 대체한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 기여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규모별 사용 현황을 보면 50만∼100만원 구간과 100만원 초과 결제가 각각 41.5%, 26.3%로 전체의 67.8%에 달했다. 이는 많은 이용자들이 캐시백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액보다는 고액 결제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30만원 이하 금액을 사용한 저액사용자는 주로 식생활·쇼핑·유통 등 업종에 사용했으며, 70만원 이상 금액을 사용한 고액사용자의 경우 의료·보건·교육·가전 등 업종에서 주로 동백전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적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캐시백 요율을 높이고 많은 금액을 사용할 때 요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 혜택을 줘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부산시가 이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리케이션 가입이 필수인 동백전의 경우 노인층의 이용이 어려워 전체 가입자 중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와 11%에 불과했다. 이 역시 지역화폐 도입 과정의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곽 시의원은 “고령자가 많은 원도심 서구·동구·중구·영도구에서 부산시 전체 인구 대비 가입비율이 낮았다”며 “이는 60대 이상 디지털 소외 계층의 동백전 이용이 적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정책방안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고액의 사용한도와 높은 캐시백으로 예산을 빠르게 소모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동백전은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산부족으로 100만원 한도·10% 캐시백으로 진행되던 혜택을 이달부터 50만원 한도·6% 캐시백으로 전환했다.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송지현 교수는 지역화폐로서의 동백전에 대해 ”캐시백 효율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인식되기보다 단발성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며 “또 캐시백 혜택 위주로 홍보되면서 부산시의 동백전 추진배경과 기본 도입 목적에 크게 미달됐다”고 평가했다. 구은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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