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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캐시백’ 동백전, 예산 고갈에 혜택 축소 고심

가입자·발행액 예상보다 폭증, 시 확보 485억 중 410억 소진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20-04-26 22:17:0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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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추세라면 내달 지급 못해
- 한도 줄이거나 캐시백 차등 검토

오는 7월까지 예정됐던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10% 혜택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백전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부산시가 확보한 예산이 벌써 거의 소진된 탓이다. 이에 따라 시는 캐시백 혜택을 6%로 축소하는 한편 한도도 줄이거나 사용금액 구간별 캐시백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5월 이후 캐시백 지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예상보다 가입자와 발행액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시가 지원하는 긴급 사업이 많아지면서 동백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조만간 5월 이후 캐시백 지급 여부에 대해 결론 낼 것이다”고 했다.

지난 23일까지 사용된 동백전은 4123억8100만 원이다. 10% 캐시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12억381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은 국비 330억 원과 시비 155억 원을 합쳐 485억 원에 불과하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달 중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캐시백 혜택을 6%로 낮추고 한도를 축소하거나 사용금액 구간별 캐시백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백전 운영사인 KT와 운영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발행금액의 1.155%였던 운영 수수료는 발행금액 3000억 원을 넘기면 0.99%로 낮추도록 돼 있는데 이를 더 낮추기 위해서다.

근본적으로 동백전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다른 지역화폐도 예산 고갈로 혜택이 중단된 사례가 있는데 시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동백전 예산으로 국비 시비 구비 등이 중층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거나 자체 수익 구조를 만드는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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