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상황이 큰 타격을 받은 만큼 코로나19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해마다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산업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경영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동결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노사 양측이 갈등 없이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큰 상승 폭을 이어 갔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에 밀려 2.9%로 떨어졌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