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글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 性범죄물 사실상 방치

박광온 의원, 방송통신심의위 자료 25일 공개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3-25 16:39:19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전체 디지털 성범죄물의 30%를 삭제하는데 그쳐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8만5818건에 달했다.

하지만 트위터, 구글(드라이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플랫폼이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삭제한 디지털 성 범죄물은 2만7159건으로 총 심의건수의 32%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가 나머지 5만8659건(68%)에 대해서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지만 보안 프로토콜(https)과 우회 프로그램으로 인해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성 범죄물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 범죄물의 유통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86건, 2017년 1만257건, 2018년 2만5326건, 2019년 3만600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2월까지 6044건으로 이 추세라면 3만6000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성 범죄물을 차단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물 삭제에 소극적이다. 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심위가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예방, 방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플랫폼이 해외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내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역외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 촬영자·유포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 소지죄 신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을 성범죄로 강력 처벌, 플랫폼 업체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범죄자와 플랫폼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추진을 발표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자본주의 병폐 지적 ‘필경사 바틀비’ 연극으로
  2. 2일본 톱배우 다케우치 유코 사망
  3. 3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34> 합천 가야산 해인사 들다
  4. 4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5. 5[서상균 그림창] 딱이네!
  6. 6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4> ㈜중앙카프링
  7. 7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9> 실향민의 노래 ‘꿈에 본 내 고향’
  8. 8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9. 9부산 금융센터지수 11계단 대폭 상승
  10. 10부산 서구에도 구립 도서관 생긴다
  1. 1경쟁력 압도적인 거물급 필요…야권 김무성 투입론까지 거론
  2. 2‘산복도로 100원 택시’ 내년 시동
  3. 3‘포스트 심상정’ 김종철·배진교로 좁혀졌다
  4. 4“변화세력 연대” “원도심 비전 구상”…야당 후보군 추석 민심잡기
  5. 5피격 전 문재인-김정은 ‘친서 소통’ 있었다…북한 신속사과 이끈 배경
  6. 6“대통령 보고 47시간 진실 밝혀라”
  7. 7여야 이견…국회 ‘대북결의안’ 채택 불발
  8. 8해상 시신 수색에…북한 “군사분계선 넘지 말라” 이중적 태도
  9. 9북한 "남측, 영해 침범 말라" "시신 수습하면 넘겨줄 방법 생각"
  10. 10靑 "진상 규명 위해 남북 공동조사 요청"
  1. 1 ㈜중앙카프링
  2. 2부산 금융센터지수 11계단 대폭 상승
  3. 3롯데그룹, 사회공헌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4. 4“태풍 때 고리·월성원전 가동 중단, 염분으로 인한 전기불꽃 현상 탓”
  5. 5올해 부산서 수도권 이주 1만 명 돌파…75%가 ‘2030’
  6. 6
  7. 7
  8. 8
  9. 9
  10. 10
  1. 1 합천 가야산 해인사 들다
  2. 2지방의료원 절반은 흑자…동·서부산의료원 신설 힘실린다
  3. 3부산 서구에도 구립 도서관 생긴다
  4. 4 ‘반역’을 꿈꾸다
  5. 5김해 봉황동유적지 일대 가야시대 토성 흔적 확인
  6. 6거창 공사중단 모텔 ‘청년주택’ 변신 본격화
  7. 7부산 동구 쪽방촌 정비…공공주택 425채 공급
  8. 8“합천은 최치원이 말년에 은거한 곳…가야산 소릿길 등 이야기 가득”
  9. 9오늘의 날씨- 2020년 9월 28일
  10. 10양산시의회 이상정 부의장, 직무참여 일시정지 풀렸다
  1. 1햇빛이 야속해…롯데, 타구 놓치며 승기 날려
  2. 210년 만에 첫 우승 안송이…10개월 만에 두 번째 정상
  3. 3부산,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 고배…1부 잔류 먹구름
  4. 4가을야구 앞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언제 쓸까
  5. 5발렌시아, 우에스카와 1-1 무승부...‘이강인 교체 출전’
  6. 6 '1골 2도움’ 손흥민 맹활약…토트넘, 유로파리그 PO 진출 성공
  7. 7류현진 7이닝 무실점 완벽투 … 토론토 PS 진출 확정
  8. 8BNK 썸, 코로나19로 지친 팬 위한 뮤직비디오 공개
  9. 9
  10. 10
우리은행
힘내라 부울경 소·부·장
㈜중앙카프링
금융중심지 부산의 기회와 도전
부산 금융계의 금융도시 전략 제언
  • 2020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