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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세무조사 최소화·보건용 마스크 부가세 면세 등 세정지원

부산상의 건의사항 대부분 수용

  • 국제신문
  • 김화영 기자
  •  |  입력 : 2020-03-19 22:24: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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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납세자 출석 금지
- 조사연기·중지 신청땐 적극 승인
- 대선주조·무학의 주류용 주정
- 방역용 변경 신청도 즉시 처리

부산국세청이 ‘코로나 쇼크’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나섰다.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요청한 건의사항도 대부분 수용됐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시와 부산상의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상의가 지난 16일 ‘한국인 입국제한 조처 등으로 지역 기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세금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부산국세청이 곧바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부산상의는 ▷코로나19 관련 기부 때 세제상 지원 확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업용 항공기 투자 인센티브 강화 ▷호텔업종에 대한 세정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부산상의가 제시한 의견 상당수가 꼭 필요하다고 국세청이 판단했다.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법령·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 자체적으로 가능한 ‘세정 지원’은 곧바로 시행한다. 정기·비정기 조사를 불문하고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최소화하고, 마스크 사재기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만 엄정하게 조사에 나선다. 또 조사관의 출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납세자가 조사관서를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화로 해명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서 대선주조와 무학 등 지역 주류업체가 주류용 주정을 방역 용도로 기부할 수 있도록 ‘주정 용도변경’을 24시간 이내 즉시 승인하기도 했다. 소주 원료를 소독제로 만들기 위해 신청한 ‘에탄올 제조방법’ 승인에 대해서도 통상 30일 이상 걸리는 처리기간을 3일 내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부산국세청은 지방청과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징수유예(최장 9개월) 등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조기 지급을 통해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8일 부산시를 방문해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95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산상의 이갑준 부회장은 “지역 기업을 살리고자 건의한 내용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 수용된 것은 5년 넘는 상의 활동 중 처음”이라며 부산국세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김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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