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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금리인하만으론 경기부양 한계…정부의 다음 카드는?

잇단 코로나 관련 양적완화책, 두 달 여 지나서야 뒤늦게 나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3-17 19:56:4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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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경제지표는 이미 급락
- 재난기본소득·2차 추경 편성 등
- 전례 없는 특단 대책 서둘러야

-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검토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현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과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어떤 추가 대책을 내 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게시판에 코스피 지수가 167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1240원대에서 마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폭락 장세가 연출되자 정부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물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관련 경제·금융 대책은 크게 ▷목적예비비 투입 ▷추경안 편성 ▷공매도 한시 금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급한 불 끄기’ 성격의 목적예비비를 제외하면 모든 대책이 실물경제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이달 초순과 중순 사이에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금융 4대 수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 ‘비상경제 시국’을 선언한 것도 코로나19 사태가 두 달이 다 돼가던 지난 13일에야 이뤄졌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26%나 급락했고 수출과 내수 등 실물경제 지표도 급속히 악화됐다. 국제유가는 30달러 선이 붕괴됐다.

문제는 이런 ‘뒷북’ 대책조차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사와 투자은행 파산 등이 원인이어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이번에는 실물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정부가 당장 꺼내 들 추가 대책으로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나 2차 추경이 꼽힌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이어 제2의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 외국인 투자금의 이탈을 막고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해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원에 한계성도 있고 국민의 공감대도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정착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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