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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도 ‘기준금리 동결’

금통위 금리 연 1.25% 유지에 “안일한 결정 아니냐” 비판 일어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0-02-27 19:50:3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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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재 “소비 위축은 심리 요인
- 내달 진정될 것을 전제로 판단”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하지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금리정책의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지만 침체된 현재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7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상당 부분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은 과거 어느 감염병 사태보다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하며 그 영향이 1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본다. 소비가 가장 크게 위축받고, 그다음으로 관광산업과 그에 따른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로 동결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로 지난해 11월보다 0.2% 포인트 낮췄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11월과 마찬가지로 1.0%를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19가 다음 달 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졌다”는 단서를 달았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한은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도 금리를 낮추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일자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리조정보다는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부문의 선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 수요와 생산 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보다 감염 위험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취약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미시적 대책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30조 원으로 5조 원 증액해 애로기업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는 기업에 대해 ‘핀셋 지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푸는 대책은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향후 추가지표 악화 시의 대응 방안과 제로금리 상정에 대해 이 총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우리 금리정책의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면서 “선진국 중앙은행이 했던 양적 완화와 같은 수단의 도입도 아직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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