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 이상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앞으로는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시점을 ‘방치 2개월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오랫동안 차량이 방치돼 있어도 강제 견인이 어려웠다.

반면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심하게 파손돼 운행이 아예 불가능할 때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사기)’ 조항을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도난과 횡령의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