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드론과 관련한 사고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드론 실명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드론 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이륙 중량 2㎏ 이상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이상, 스웨덴은 1.5㎏ 이상, 프랑스는 2㎏ 이상 기체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드론 조종자 자격도 강화한다. 우선 최대이륙 중량이 250g~2㎏ 인 취미용 소형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 국토부는 그동안 드론과 관련된 규정 가운데 혼란이 많았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 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 중량’으로 통일했다. 또 비행금지구역인 초·중·고 운동장에서도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으로 고도 20ｍ 이내 드론 비행은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5월에 공포되며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드론 활용이 점차 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드론 실명제를 통해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