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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1조3000억 덜 걷혀

수입액, 목표 예산에 미달…5년 만에 세수 결손 발생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20-02-10 22:03:46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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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거둔 국세 수입액이 애초 계획보다 1조 원 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액은 총 293조5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목표로 삼았던 수입액·294조8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액이 예산보다 적게 걷힌 것(세수 결손)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초과 세수를 기록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난해 총세입(국세 수입+세외 수입)도 정부 예산(404조1000억 원)보다 2조1000억 원 적은 402조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이 애초 계획보다 적게 걷힌 것도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를 포함한 총세입이 정부 예산에 미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소득세 감소 ▷재정 분권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방 추가 이양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법인세(72조1743억 원)는 애초 계획보다 7조758억 원 덜 걷혔다. 종합소득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1조135억 원, 5804억 원이 부족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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