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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존도 낮춘다'…올해 소부장 산업에 2조1000억 투입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개최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1-22 12: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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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총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자체 기술력 강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발 수출 규제 리스크를 조기 극복하고 소부장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100대 핵심 품목 중점 지원

정부는 22일 인천 서구에 있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생산업체인 경인양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올해 소부장 산업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투입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강력한 추진 체계 등 3대 대책을 위주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우선 소부장 관련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특히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은 3대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과 관련해서는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기업 활동을 적기 지원해 올해 안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범정부적으로는 100대 품목 기술 개발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 개발과 생산 연계에는 1500억 원을 지원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기업체가 나노기술을 적용한 소재 등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공장) 등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한다.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에는 3개 대학에 신설되는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대학 3곳은 경희대, 수원대, 대구대다.

지난해 4개였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은 올해 2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투자펀드도 운용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1000억 원, 금융위원회가 4000억 원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수출규제 이후 3대 품목 공급 안정”

이날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산업의 피해 상황 등도 점검했다. 3대 품목은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액체 불화수소는 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배 이상 확대했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시험을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됐다. 기체 불화수소는 지난해 말 신규 공장을 완공하고 시제품을 생산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미국산 제품 수입과 생산 투입도 병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적절하지 않은 일방적 수출제한 조처는 한일 양국에 공히 피해를 초래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현격히 약화하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위한 일본 측의 진전된 조치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중점 지원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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