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말뿐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2005년 이후 신설 55% 수도권에 지었다

“지역 혁신도시 신설 법 만들 것”…정부, 14년간 방치하다 ‘뒷북’

  • 국제신문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0-01-13 22:22: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여전히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앞으로 만들어질 공공기관은 가능한 한 지역혁신도시에 입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그동안 이를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개 대상 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부산 등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에 이주한 인원은 5만2000여 명이다. 그러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조사 결과, 이전이 시작된 뒤 새로 생긴 공공기관 133곳 가운데 55.6%인 74곳이 수도권(서울 61, 경기 10, 인천 3곳)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조건에 대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역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중 내놓을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 대광역화’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인접지역 간 공동 채용이 핵심이다. 국토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울산과 경남의 공공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울산지역 대학 출신이 경남의 공공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이전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침은 현재 수행 중인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용역 결과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추진 배경에도 의문이 쏠리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해 신설 공공기관 입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좌동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해운대구 “지역상생땐 지원”
  2. 2부산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3. 3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4. 4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5. 5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6. 6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7. 7초등 저학년 3월 등교개학 가닥
  8. 8“희망퇴직 계획 철회하라” 르노삼성 노조 강력 반발
  9. 9오염대책 없이 GB(그린벨트) 해제…십수년 흐른 지금도 오폐수 콸콸
  10. 10오늘의 운세- 2021년 1월 25일(음력 12월 13일)
  1. 1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2. 2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3. 3“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4. 4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5. 5정의당 김영진 보선 출사표
  6. 6한국 “위안부 합의 인정…정부 차원에선 추가 청구 없을 것”
  7. 7더민주, 주호영 ‘가덕특별법 악선례’ 발언에 “독단 벗어나라”
  8. 8권영진 “보궐선거 단일화 필수… ‘국힘’ 오만함 경계해야”
  9. 9정총리 “학교, 감염요인 낮아”…등교수업 검토 지시
  10. 10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시효 폐지 가능” 견해 밝혀
  1. 1좌동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해운대구 “지역상생땐 지원”
  2. 2“희망퇴직 계획 철회하라” 르노삼성 노조 강력 반발
  3. 3한국거래소 조직 개편…부산본사 기능 강화
  4. 4당정 ‘자영업 손실보상법’ 검토 착수…재원조달 첩첩산중
  5. 5소재·부품 脫일본 외친 18개월…작년 일본 수입 의존도 더 높아져
  6. 6부산진역 ‘모티더베스트빌’ 1순위 청약경쟁률 2.53대1
  7. 7‘30돌’ 부산도시공사 대대적 나눔사업
  8. 8원금분할 상환 대상 제외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급증
  9. 920만 원 넘는 설 선물세트 잘 나가네
  10. 10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7만 건 육박
  1. 1부산 요양병원 또 집단감염…3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 2오페라하우스 해수부 지원금 0…"북항재개발 수익 환원을"
  3. 3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4. 4초등 저학년 3월 등교개학 가닥
  5. 5오염대책 없이 GB(그린벨트) 해제…십수년 흐른 지금도 오폐수 콸콸
  6. 6거제 해상 어선 침몰 3명 실종…“파도 덮치며 선박 물 차올랐다”
  7. 7청년과, 나누다 <4> 노민혁 아워테리토리 대표
  8. 8양산 석·금산신도시 인구 급증…중학교 신설 시급
  9. 9도로 한복판 시각장애 노인 구한 ‘독수리 5형제’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26> 남해 가천마을
  1. 1‘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2. 2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3. 3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4. 4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5. 5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6. 6패배 모르는 부산시설공단…여자핸드볼 파죽의 11연승
  7. 7'인민날두' 안병준, 부산 아이파크서 뛴다
  8. 8박지성, 전북 행정가로 K리그 입성
  9. 9최준용이 ‘뒷문’ 닫고 한동희 ‘대포’로 끝낸다
  10. 10아이파크 내달 28일 이랜드와 홈 개막전
주목 이 기업의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동원개발②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