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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선 감척 ‘찔끔 지원’에 선주 반발

일본 EEZ 내 어업 중단 등으로 내년 근해어선 116척 신청받아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19-12-29 21:57:17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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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매매가에 턱없이 부족
- 中어선 방치한채 실효성 의문”

해양수산부가 최근 ‘내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선주와 수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부산시와 수협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제한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내년도에 근해어선 116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시 등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율감척 대상은 근해연승 20척, 근해채낚기 20척, 대형선망 3통(18척),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척 등 61척이다. 직권감축은 대형트롤 5척, 소형선망 10통(30척), 기선권현망 2통(10척) 등 55척이다. 해수부는 폐업 지원금과 선박 감정가, 6개월 임금(선원)을 지원한다.

자율감척에 3통(18척)이 포함된 대형선망은 폐업 지원금이 통당 23억여 원에서 29억 원으로 올랐으나 총지원금이 실제 매매가의 75%에 그쳐 감척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2통 감척)는 선박당 할당되는 총허용어획량(TAC)이 늘고 어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통당 24억 원(수협 10억, 나머지 선주 14억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역대 최저 물량을 기록하면서 내년에는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선주는 “중국 어선은 방치한 채 국내 어선만 줄이면 오히려 국내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5척을 직권감척해야 하는 대형트롤 업계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감척하면 제값을 못 받고 매매하려니 비싸게 샀다가 감척될 수 있어 매매도 이뤄지지 않는다.

트롤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척당 25억~30억 원에 매매됐는데 정부 보상금은 이에 못 미친다”며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강제하는 데 대해 불만을 가진 선주들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등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감척에 3척이 포함된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도 “감척을 신청한 적도 없고 감척하려는 사람도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감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신청이 적을 경우 해수부와 상의해 신청이 많은 업종의 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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