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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과세'…비트코인에도 세금 부과한다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2-08 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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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 자산(가상 화폐, 암호 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 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가상 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특금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특금법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 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가상 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 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 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도 이뤄져야 한다. 그간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는 통화인지 자산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식 명칭을 ‘가상 자산’으로 명시했지만 큰 틀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다.

가상 자산 소득을 양도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지도 추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어느 쪽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간 부과 횟수나 과세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도 소득 범위에 포함되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에서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야 하는 데다 기준 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면 1년간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쳐 연 1회 부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 소득과 기타 소득 중 어떤 것으로 분류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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