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간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열고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오는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2016년 6월 이후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던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한일 수출 통제 시스템과 이행 ▷민감 기술 통제 현황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의제로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한일 통상 당국 간 과장급 회의와 지난 4일 국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이번 정책대화부터 양국 간 수출 규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4일 국장급 준비 회의에서도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내 개최가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나온다. 반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만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수출 통제 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증진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