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은 앞으로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두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각각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베트남과 맺은 협정은 건설 활동을 할 때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해 건설 현장의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지에서 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 범위에 ‘일시적인 컨테이너의 사용·관리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한 이윤’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 15% 세율이 적용되던 문학·예술·과학 작품에 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해 소득 발생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특허권이나 노하우, 장비 사용료 등 5% 세율이 적용되던 사용료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캄보디아와 채결한 협정을 보면 국제해운 소득세율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면 현행 14%지만 협정 발효 후에는 7%로 낮아진다. 국제항공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토록 했다.

캄보디아 현지에 사무실 공장 지점을 두거나 9개월을 초과하는 건설, 6개월을 초과하는 자원 탐사·개발을 할 경우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아울러 캄보디아가 한국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했을 경우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