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요가와 필라테스 수강자가 도중에 계약을 해지해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이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헬스·피트니스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다. 하지만 같은 생활 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필라테스·요가 서비스의 위약금 한도를 ‘계약금액의 최대 10%’로 명시했다. 가령 10회 필라테스 강습에 100만 원을 낸 이용자가 5회 수업 후 계약 해지를 원하면 이용자는 나머지 5회에 대한 수강료를 돌려받는 대신 전체 계약금액 100만 원의 10%, 즉 10만 원의 위약금만 내면 된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같은 고시에서 피부관리 등을 포함한 미용업의 위약금 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총계약대금의 10%’로 못 박았다.

개정 전 고시에서는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됐다. 하지만 ‘서비스 개시 전 20일’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없거나 생기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미용업의 위약금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계약 해지·해제 시기 등과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