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주택 10채 가운데 4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 10채 중 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 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 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 38%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보증금액은 603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조차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날린 세입자가 482명으로 보증금 총액은 282억 원이었다. 집이 경매에 들어가도 10명 중 1명은 무일푼으로 쫓겨난 셈이다.

최근 5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만1363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총액은 367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무일푼 세입자는 3178명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1764억 원이었다.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2015년 1026명에서 2018년 482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가운데 다가구나 다세대 등 아파트 외의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받지 못하는 비중은 2015년 55%에서 2019년 69%로 늘어났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5년간 253억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공매 처분된 경우는 734건으로 최근 5년간 25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177명으로 이들의 임차보증금 총액은 127억 원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는 체납된 세금을 보증금에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 처분으로 주택을 매각한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는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확인을 위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인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어 세입자가 사전에 위험한 주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하루 빨리 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체납 정보나 그 외의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거짓으로 제공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박홍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