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시, 택배 드론을 위해 하늘에 드론전용공역이 조성되는 등 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내다보고,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해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3대 기술 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했다. ▷드론 비행이 유인 조정에서 자율주행으로 발전 ▷수송은 무인적재에서 유인 화물적재 방식으로 전환 ▷비행영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드론 인프라 영역, 활동 영역 등 양대 부문에서 규제이슈 35건을 발굴했다.

먼저 드론인프라 영역에서는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드론 자동비행 경로를 비롯한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드론 활용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티드론 장비, 시스템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파법이 금지한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 운영을 합법화한다. 아울러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도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공항 원전 등 국내 중요시설을 불법 드론의 공격에서도 방어할 역량을 갖춰 나간다는 취지다.

2024년까지 별도로 비행을 신청하지 않고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공원을 전국에 조성한다. 현재 드론 공원은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등 4곳에 조성돼 있다.

이와 함께 드론 활동영역의 경우 공공수요 창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일부 특수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온 비행특례 조치를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으로 확대해 드론 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드론 배달 시장의 개막을 앞두고 도서지역 배송 기준도 내년까지 마련된다. 또 배송 설비기준도 2023년까지 도입한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도 마련해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했다. 또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