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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공익심사 겹쳐 건축경기 위축

부산 1~8월 건축허가면적, 작년 동기보다 45% 줄어…전국 16%보다 감소폭 커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0-08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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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경기침체로 신축 급감”
- 업계 “시가 공공성 내세워
- 인허가 안 내준 탓” 분석

올해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불황에 부산시의 공공성 강화 기조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부산시 통계를 보면 올해(1~8월) 부산의 건축허가면적은 342만9235㎡로 지난해 같은 기간(620만8097㎡)에 비해 44.8%나 감소했다. 건축허가면적은 건축 사업자가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건물을 지을 때 시가 허가한 땅의 면적을 말한다.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1억976만6078㎡에서 올해 9239만5881㎡로 15.8% 준 것과 비교하면 부산의 건축허가면적 감소 폭이 매우 가파르다.

이 중에서도 주거용과 공업용 건축물 허가면적의 감소 폭이 눈에 띈다. 주거용은 올해 100만1637㎡로 지난해(317만8400㎡)보다 무려 68.5% 줄었다. 공업용 건축물 허가면적도 24만1110㎡에서 10만8884㎡로 54.8%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159만7602㎡에서 163만8358㎡로 오히려 2.6%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동래구의 건축허가면적이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무려 76.9% 감소했다. 이어 서구(-71.2%), 강서구(-68.5%), 남구(-68%), 사상구(-64.2%), 동구(-60.1%) 순으로 줄었다. 반면 북구는 건축허가면적이 지난해 5만896㎡에서 올해 19만3280㎡로 279.8%나 늘었다.

최근 연도별 부산지역 건축허가면적 추이를 보면 2015년 802만1615㎡에서 2016년 767만8046㎡로 소폭 줄었다가 2017년에는 1081만2864㎡로 급격하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건축허가면적이 757만1592㎡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대폭 감소했다.

부산의 건축허가면적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부산시의 공공성 강화 기조가 꼽힌다. 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 건물을 지어도 분양이나 입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새로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반면 건설업계는 최근 시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시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건축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을 바꾸지 않아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보류되거나 중지되는 상황이 그 일례라고 설명한다.

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 그러나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영향도 크다”며 “전체적인 지역 건설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만큼 시가 규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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