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빼돌려 자사 제품 개발에 사용한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는 2011년 3월 하도급 업체 A사와 한화 계열사에 태양광 전지 제조 라인을 공급할 때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제조를 위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A사는 같은 해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스크린프린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했고, 2015년 11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제품의 설계 변경, 기능 개선, 테스트 등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한화는 2014년 9월 A사로부터 마지막으로 기술 자료와 견적을 받은 뒤, 10월부터는 신규 인력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사의 자체 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A사 측에는 기술 개발 착수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후 한화는 2015년 7월 스크린프린터 자체 제작을 완료하고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법인에 출하했는데, 이 제품은 A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화가 생산한 제품이 A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한화가 2011년 11월 A사로부터 스크린프린터 매뉴얼 자료를 요구하고 2013년 9월과 2014년 5·8월 제품 사양별 세부 레이아웃 도면 PDF 파일을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요구해 받은 후 해당 기술을 사용해 자체 개발·생산한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