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감정평가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6월 금융기관의 감정평가 비용절감을 위한 자체평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일괄적으로 금지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사에 대해선 회원자격 정지 및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강화했다.

문서탁상자문이란 현장조사 없이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협회 측은 이 같은 문서탁상자문이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일정범위 내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협회 측의 행위가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금지해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용역서비스 제공여부를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구성사업자들간 경쟁이 활성화됨은 물론, 금융기관 등 용역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