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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실패 후폭풍…부울경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 급증

HUG, 최근 4년 보증사고 분석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7-31 19:53:2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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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2016년 0 → 올해 벌써 23건
- 경남·울산도 올 들어 39건·5건

- 공사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도↑
- 전국 1084억… 40배 이상 늘어

‘갭 투자 실패’가 확산하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자 수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은 물론 실제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HUG 통계를 보면 부산지역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과 2017년에는 0원이었지만 지난해에 20억 원이 발생하더니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상반기에만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돈을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울산은 지난해에 5억 원, 올해는 9억 원이 발생했다. 경남은 2017년 2억 원, 지난해 23억 원, 올해는 벌써 60억 원이 생겼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건수도 부산은 2016년 0건, 2017년 1건, 지난해 13건이 발생했고 올해는 벌써 23건에 이른다. 울산과 경남도 올해 들어 벌써 5건과 39건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6년 26억 원이던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83억 원까지 증가하더니 올해는 벌써 1084억 원을 기록했다.
전세 보증금과 관련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갭 투자 실패’와 관련이 있다.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쳐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금액 아래로 집값이 내려가는 ‘깡통주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부산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0월(100.07)부터 지난달(93.90)까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도 같은 기간 100.04에서 95.23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부산지역에서 1331건이던 전세금 반환 보증 신규 가입자는 2017년 3265건, 지난해에는 597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72명이 가입했다. 울산과 경남도 상황은 비슷한데 2016년에는 각각 224건과 484건이던 것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14건, 2215건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내리는데 신규 공급은 계속 이어지면서 깡통주택이 양산되고 갭 투자도 잇달아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해운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갭 투자 실패 사례가 한동안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부산

-

-

20억

26억

울산

-

-

5억

9억

경남

-

2억

23억

60억

전국

26억

34억

583억

1084억 

※자료 :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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