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정 업종 및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사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기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별연장 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특별연장 근로 인정’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된다. 정부는 또 R&D 인력 등의 재량 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재량 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 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