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자 연구·개발(R&D) 투자 기업에 주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세제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많이 부여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신산업 R&D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활력 제고’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올해 세법 개정안의 키워드”라며 “현재 인센티브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신성장 기술 R&D 위탁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기업이 신성장 기술을 개발하고자 특정 기관에 R&D를 위탁하면 그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일부 공제해주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신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기관의 범위가 국내에 있는 기관만 인정돼 세제 지원이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도 ‘기관’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신기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은 ‘에칭가스’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업 규모별로 1~7% 수준인 R&D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