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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전사고 정확한 통계 집계해 대응

부산항 작년 사망사고 5건 불구 기관마다 기준 달라 집계 제각각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9-07-11 19:33:12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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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피해자와 합의해 무마도
- BPA, 안전 강화에 274억 투입
- 터미널 단속권한 확보도 추진

부산항 컨테이너터미널 곳곳에서 안전에 허점이 드러나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체계적인 대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올해 274억 원을 투입해 항만 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에서 4건의 사망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배후부지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면 5건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밝힌 부산항 사망사고는 2건이다. BPA가 운영하는 항만시설로 인한 사건만 집계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터미널 운영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한국물류협회 부산지사와 부산항운노조가 집계하는 사고 건수도 다를 때가 많다. 이는 산업재해율과 관련이 있어 터미널 운영사와 피해자가 합의해 사고를 무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BPA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단속이나 처벌 위주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항만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지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선사와 계약한 사업자들은 경미한 사고를 당해도 숨기는 경우가 있고 일용직이 많아 교육을 회피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미널 운영사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단속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도 항만근로자들이 크레인 아래에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를 고정하는 장치(콘)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작업과 검수 작업을 하지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근로자를 방치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BPA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 권한을 갖는 근거를 마련하고 터미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7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신항터미널은 PNC를 비롯해 안전대책이 잘 이뤄진 상태지만 북항은 안전시설 투자를 소극적으로 해 사고 위험성이 크다. 북항의 경우 본선 선내작업에서 중·소형 선박은 안전그물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인다. 고소작업(라싱작업)자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탑승 설비를 갖췄지만 작업 여건과 생산성 등의 문제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BPA는 북항터미널에는 맞춤형 안전시설을, 신항터미널에는 안전 의식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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