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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예비점주에 상권정보 미제공…공정위, 5200만 원 부과키로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6-25 20:14:58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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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고, 예비 점주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예비 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5억4400만 원의 가맹금을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상 가맹 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같이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겨야 한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점주가 가맹 의사를 철회했을 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비 점주 15명과 계약하면서 적절한 상권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10개 매장의 정보를 담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 희망자(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 희망자에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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