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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내려도 거래대금 되레 줄어

코스피 11%·코스닥 13% ↓, 인하폭 적어 효과 미미 분석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19-06-06 19:26:4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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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가 시행됐지만 거래 대금은 전보다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은 4조799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4월 30일~5월 29일) 동안 일평균 거래 대금(5조4360억 원)보다 11.71% 감소한 것이다.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도 인하 전 한 달간 4조3625억 원에서 3조7825억 원으로 13.30% 감소했다. 거래세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중 무역 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이 끼친 여파로 코스피 지수가 2100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상황 등이 자리한다.

거래세 인하 폭이 작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주식 1000만 원어치를 팔 때 거래세 인하로 투자자의 줄어든 세금은 5000원 수준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 세율을 0.10~0.15%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게 아니라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96년 이후 23년 만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인하됐다. 코스피는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인하했다. 감소하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4000억 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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