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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재정비지구 조합, 자문위 최종안에 반발

조합 “용적률 하향 재산권 침해”…시, 발표일 26일서 29일로 연기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4-25 21:51:46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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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시민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최종 자문안 발표를 앞두고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

부산 시민공원 인근 재정비 촉진지구 1~4구역 재개발 조합은 2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가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자문위를 구성했지만, 자문위의 시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자문위가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용적률 10% 하향’이라는 내용으로 자문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객관적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지 정책결정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결정된 촉진계획을 뒤집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8년 시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고시한 층수 및 용적률은 지역 주민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민공원을 짓기 위해 그 정도의 층수와 용적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시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 논리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촉진구역 부지를 촉진계획 고시 이전의 상황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기존 계획이 시민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를 구성했다.

한편 부산시는 애초 26일 오전 자문위의 자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9일로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조합 반발에 따른 부담감으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은 오는 29일에도 시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문위와 함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부담감 때문에 일정을 연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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