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평균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상위 0.1% 초고소득자 세액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21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소득에 수렴하는 소득 상위 34%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2012년 807억6900만 원에서 2017년 1426억7200만 원으로 7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초고소득자가 속한 소득 상위 0.1% 구간 통합소득자의 결정세액은 6조5982억500만 원에서 10조5409억8700만 원으로 59.8% 증가해 평균소득 구간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중위소득(전체 소득신고자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구간 통합소득자 결정세액은 2012년 327억600만 원에서 2017년 506억4200만 원으로 54.8% 늘었다.

2012∼2017년의 결정세액 증가율과 통합소득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결정세액이 76.6% 늘어난 평균소득 구간의 경우 통합소득은 5조6305억4100만 원에서 7조6634억6100만 원으로 36.1% 증가했다. 결정세액이 59.8% 증가한 상위 0.1% 구간은 통합소득이 22조4401억4300만 원에서 33조1389억8000만 원으로 47.7% 늘었다. 결론적으로 0.1% 최고소득자는 평균소득자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고 세액 증가율은 낮았다는 뜻이다. 김정우 의원은 “2012년 이후 네 차례 소득세법 개정으로 초고소득자 세율을 높였지만 2017년까지 평균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최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조세 본연의 기능인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