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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문성혁(해수부 장관)호…업계 기대 반 우려 반

해운·항만 분야는 능통한 분야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4-08 19:16:54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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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터미널 개편 등 가속도
- 취임 일성도 “해운 재건하자”
- 수산 분야는 전문성 부족 평가
- 어민 “혁신 2030 규제 완화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최근 취임하면서 해양·수산업계는 문 장관의 업무 능력에 ‘기대 반 우려 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 장관이 해양·항만 분야는 알고 있지만 수산분야는 전혀 모르는 데다 오랜 해외 생활로 업계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8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을 받은 문성혁 장관이 소감과 각오를 밝히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 3일 취임 일성으로 해운 재건과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해운 재건을 더욱 가속해 해운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이뤄 해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영춘 전 장관이 추진한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부산항에는 8개의 터미널 운영사(북항 3개, 신항 5개)가 있으며, 건설 중인 신항 2-4단계, 2-5단계, 2-6단계가 개별 운영되면 총 11개 운영사 체계가 된다. 북항은 3개 터미널을 2개로 개편하고, 자성대 터미널의 재개발 착수 때부터는 모든 컨테이너 터미널을 부산항대교 바깥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부산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추가 통합 작업은 지분율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산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수산업 중장기 발전 플랜인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부경대 장영수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정권에서는 수산산업은 물론 어촌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소외된 어촌에 관심을 가지고 어촌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교수는 또 “지난해 대형선망의 치어 남획 논란처럼 수산업 분야에서 일고 있는 자원관리·유통을 둘러싼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정성문 선주협회장은 “수산혁신 2030계획은 지나치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장은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장 경계선을 월선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본의 아닌 불법에 대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60일, 두 번 적발 땐 면허 취소를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혹한 만큼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대형선망업계의 경영 위기, 다시 거론되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방법인화 등 수산분야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이 때문에 문 장관이 수산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신임 차관은 수산전문가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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