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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시장 과열 양상…소비자 피해주의보

보험사들 ‘중증 환자 한정’ 탈피, 경증 ‘수천만 원 보장’ 잇단 출시

  • 국제신문
  •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  |  입력 : 2019-04-01 19:03:3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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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보험 들어도 한도 내 보장
- 상품 내용 제대로 고지 않는 등
- 금융당국, 보험사기 우려 경고
- 진단 기준 등 약관 잘 따져봐야

고령화로 치매 환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노인 열 명 중 한 명이 치매를 앓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고령화 시대 치매 보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험업계는 앞다퉈 치매보험을 팔기 시작했다.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상품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치매보험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부 보험사도 보장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는 70만5473명, 치매 유병률은 10%였다. 치매 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치매보험의 종류도 많아졌다. 특히 중증 치매에 한정됐던 보장 범위가 경증 치매까지 확대되면서 치매보험이 인기다. 과거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 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 경증 치매와 중증도치매(경증과 중증의 사이)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잇달아 출시됐다.

경증 치매와 중증도 치매를 합산해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KB손해보험 상품을 비롯해 대부분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도 2000만~3000만 원 수준으로 보장한다.

간병비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늘어났다. 한화생명 ‘간병비 걱정 없는 치매보험’은 최대 95세까지 간병비를 보장해 출시 3개월 만에 16만 건을 넘는 가입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종합 간병보험 행복한 동행’은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기요양 상태가 되면 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출시 한 달 만에 4만 명 이상 가입했다고 한다. 교보생명도 최근 치매 진단비와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교보가족 든든 치매보험’을 내놨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진단보험금(2000만 원)과 생활자금(월 100만 원)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지급 기준 꼼꼼히 살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치매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일부 보험사가 경증 치매보험의 보장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설계하거나 타사 가입 현황을 보험가입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보험 사기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5일 치매보험 경증 보장 가입 한도를 3000만 원으로 줄였다. 다른 보험사에서 경증 치매 진단 시 20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품에 이미 가입했다면 메리츠화재에서는 경증 치매 보장 가입한도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메리츠화재뿐 아니라 다른 손보사들도 이달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맞춰 경증 치매 보장 가입 한도를 설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소비자에게도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증 치매에 걸리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면서 상품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감리 등을 통해 치매 보험의 약관과 보험료율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 판매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증 치매는 CT, MRI 등 전문의의 뇌 영상 검사 진단 없이 치매 전문의가 실시하는 CDR 척도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반드시 뇌 영상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정해 앞으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소지가 있다”면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 경증 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매 기준]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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