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했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조업체와 임직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현대드림라이프상조㈜ 와 실질적 대표자, 클로버상조㈜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4억6000만 원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800만 원 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했다. 여기에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신한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버상조 역시 81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억2000만 원 가운데 0.7%에 해당하는 90만 원 만을 예치했고 예치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지난 1월 7일 자로, 클로버상조도 지난 3월 8일 자로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 및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