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을 향해 의견 제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혜’로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로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할 국민 지혜를 기다린다고 호소했다. 사회 난제 해결책을 ‘집단 지성’으로 찾겠다는 것이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를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총 1206개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38개 사업이 선정됐고, 여기에 총 9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로 미세먼지(500억 원·54.6%), 청소년(140억 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 원·5.1%)에 배정됐다.

기재부는 다음 달 중순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에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게시한다. 해결 방법에 필요한 ‘토론의 장’도 마련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