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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폐지 제도 개선, 기업 부담 줄인다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3-12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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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곧장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방식의 현 상장관리제도가 개편된다. 또 스타트업 등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당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상장사는 외부감사 결과 거절·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무더기 상장폐지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새롭게 시행된 금융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감독지침도 마련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벤처캐피탈 등의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예외를 두는 방안이 담겼다. 피투자회사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업종이거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가치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완화적인 해석을 내놨다. 현행 외감법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외부감사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기업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해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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