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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작은 동네 낡은 집’ 재개발 대안 자율주택정비 뜬다

대규모 도시정비 어려운 곳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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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3-11 19:33:50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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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7가구·다세대 35가구까지
- 합의체 구성하면 사업 참여 가능
- 年26건 신청, 인구대비 전국 1위

대규모 도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노후 주택이 가장 많은 부산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접수 건수를 봤더니 부산이 26건으로 서울(43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구 대비 접수 건수를 비교하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산에서 사업성 분석 의뢰가 접수된 26건 중 2건은 주민합의체 구성을 마쳤다. 14건은 한국감정원이 사업성을 분석해 사업자에게 답변을 마친 상태다. 주민합의체 구성을 마친 자율주택정비사업 2건은 모두 동구에 있다. 각각 단독주택 주민 2명이 모여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의뢰는 전국에서 모두 112건이 접수됐다. 경기가 21건이었고 대전·충청이 11건, 대구·경북 4건, 광주·전라·제주가 3건, 강원이 2건이었다. 부산과 이웃한 경남은 4건이었고 울산은 접수가 없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집주인이 합의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이다. 단독주택을 정비할 때는 최소 2필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상가주택은 지하와 1층에 상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존 주택 규모는 전국적으로 단독주택이 10호 미만,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20세대 미만으로 정했다. 하지만 부산은 조례로 그 범위를 확대해 단독주택은 17호까지, 다세대는 35세대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산은 조례에서 사업 가능 지역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으로 확대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려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사업에 포함되는 주택 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고 건축물 대장상의 준공 연도도 부산은 30년이 지나야 한다. 사업성을 분석한 후에는 주민합의체 구성, 초기사업비 융자, 설계·시공사 선정, 건축심의·사업시행 인가, 본사업비 융자, 이주·착공, 준공 등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에 참여하면 연 금리 1.5%에 총사업비의 50~70% 기금을 융자받는다. 전체 공급 면적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한국감정원 부산동부지사 김준기 부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역에서 주민이 소규모로 쉽게 진행하는 장점이 있다. 노후 주택이 많은 부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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