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맘때면 지도 점검에 필요한 공문이 나오고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실제 점검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연제구 A 부동산 사무실 대표)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 비정기적으로도 점검을 가끔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점검이 꽤 있었는데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량 자체가 확 줄어 점검을 와도 들여다볼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수영구 B 부동산 사무실 대표)

부산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나 구·군이 진행하던 부동산 사무실 지도 점검 빈도도 많이 줄었다고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7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2016년 9만5726건이던 주택매매거래량은 2017년에 7만3304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만9031건까지 급감했다. 고가의 웃돈(프리미엄) 거래로 문제가 되는 분양권 거래량도 2016년 2만2800건에서 2017년 1만462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8426건까지 떨어졌다.

시와 구·군은 매년 3~6월과 9~12월 주기적으로 부동산 사무실 등을 점검한다. 이때는 부동산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개했는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외에 민원이 있거나 청약 열풍의 우려가 있는 곳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떴다방’도 단속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점검 빈도가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음 달부터 구·군별로 계획을 수립한 뒤 지도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