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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양극화 심화 탓에…서민은 못 느끼는 소득 3만 불 시대

작년 1인당 소득 3만1349불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3-05 19:48: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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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불 돌파 12년 만에 달성
- 선진국 진입 고지 밟았지만
- 최하위 월평균 소득 17% 줄고
- 최상위 명목소득은 10%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6년에 2만 달러에 진입한 지 12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진입했지만 성장은 둔화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체감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2006년(2만795달러)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통상 선진국 진입으로 여겨지는 3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은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 뿐이었다.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들 국가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9.7년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를 거친 탓에 우리나라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걸린 기간이 다소 길어졌다.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소득 증가 추세에도 성장이 둔화돼 우려가 높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속보치와 같았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최저다. 4분기 성장률은 1.0%로 연간 성장률과 함께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4.0%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도 -1.6%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7.7%)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실질 GNI는 1.0% 성장에 그쳤다.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적자로 전환되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 GDP 증가율(2.7%)을 밑돌았다.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명목 GDP 성장률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 실질 GDP 성장률이 같아도 명목 GDP 성장률이 낮으면 경제주체가 성장을 체감하기 힘들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양극화 또한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GDP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최저였다. 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전체 숫자로 보면 성장세는 이어지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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