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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범정부 추진단’ 6일 출범

국토부·해수부 등 부처 간 협력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9-03-04 19:02:57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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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보급창 이전 등 문제 많은데
- 일각선 컨트롤 타워 역할 우려
- “기존 총괄 수준 그치던 기획단
- 더 많은 권한 부여해야” 목소리

부산항 북항 통합 재개발을 위한 범정부 추진단이 6일 출범한다. 10년 이상 사실상 답보 상태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항북항통합재개발추진단 신설을 담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직제 개편으로 해수부와 국토교통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에서 파견한 15명이 추진단 업무를 맡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해수부에 3급 단장 등 7명을 증원했다.

부산항 북항은 국내 최대 무역항이지만 2006년 부산 강서구 일대의 신항이 개장하면서 재개발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항만, 철도, 군사시설 이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추진단은 ▷북항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따른 철도·항만·도시재생 뉴딜·해양산업클러스터·군사시설 이전 등 부처 간 협력 ▷1부두 피란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 대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여러 부처가 함께 기획단을 구성한 이후에도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단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북항 1단계 핵심사업인 우암부두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추진단은 이를 총괄하는 수준이다. 남구지역에서는 우암부두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인 추진단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스러워하고 있다. 북항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사업 주체인 BPA가 1차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타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BPA 주도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항만업계 관계자는 “55보급창 이전 문제, 부산등록엑스포와 관련된 조정 등 북항 재개발을 둘러싼 업무가 많은 만큼 추진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통합개발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부산 최대 현안사업인 부산 북항 통합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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