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26일 ‘고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날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우리 사회의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마련할 목표로 지난해 4월 발족했다.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이날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재정특위는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공제 한도(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특위는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여건과 중장기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조세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