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부활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감사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검사 횟수를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종합검사 실시 전후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까지 종합검사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4월 중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도입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과거 2~5년 주기로 백화점식·저인망식으로 모든 부문의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감원이 정한 일정기준을 밑도는 회사를 우선 검사하는 방식이다. 평가가 우수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횟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합검사가 폐지되기 전에는 연간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됐는데 금감원은 이를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로 각 3개월 동안은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보유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검사기간 연장도 가급적 최소화하는 등 수검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종합검사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핀테크를 비롯한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 또는 제재를 감경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올해 부문검사 실시계획도 확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의 검사에서 벗어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검사횟수는 지난해 754회에서 올해 722회로 소폭 줄이고,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도 지난해 1만7330명에서 올해 1만5452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