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8일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 간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양 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 했다. 경사노위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지난 두 달 간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넘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소속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단위 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마지막 회의였다.

　탄력 근로제는 특정일의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 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법정 근로 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된다. 가령 2주 단위로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에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경영계는 이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 기간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에서는 3개월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날 8차 회의는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반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며 항의 서한을 전달하느라 애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2시간 넘게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회의 내용도 ‘노사가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은 채 ‘두 달 간의 논의 결과를 국회로 보낸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매듭이 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