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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투자한도 업계 총액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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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9-02-11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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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1000만 원(비부동산 2000만 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금융회사의 P2P 상품 투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말 6000억 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이 없어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래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퓨처마킹의 사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법제화 방안에 따르면 개인 등 P2P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업체당 일정액으로 제한하던 방식에서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투자 한도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사의 P2P 대출 참여나 P2P 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를 허용하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도 담았다. P2P 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P2P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도 3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은 강화하고, 재무 상태·대출규모 ·연체율 ·거래 구조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부실을 막기 위해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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